[형사 · 성범죄] 강제추행

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

 

의뢰인은 외국인으로,

상피고인과 함께 한국 국적 여성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

이미 1차 경찰 조사를 마치고 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셨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형사전문변호사의 조력

 

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
 

1

의뢰인은 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외국인으로,
통역을 통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

 

2

한국에 사는 의뢰인 자녀의 도움을 받아
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청취

 

3

사건 장소와 일시, 사건의 경위,
피의자들의 관계 등을 고려

 

4

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는 점 피력

 

5

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점 주장

 

 

 

 

소송결과

 

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

의뢰인은 무혐의(증거불충분)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YK 형사전문변호사의 사건 의의

 

의뢰인은 외국인으로,

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는 경우 강제추방되어

한국에 살고 있는 자녀의 집을 다시 방문할 수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,


무혐의처분을 받아 그러한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