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형사 · 교통범죄] 교특법위반(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)

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

 

의뢰인은 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 좌회전하던 중

횡단보드를 횡단하던 피해자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혀
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(횡단보도보행자보호의무위반)죄로

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.


블랙박스를 통해서 이미 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음이 명확히 확인되어
그 과실 정도가 중하게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형사전문변호사의 조력

 

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.

 

1

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노력

 

2

공판에서 사고지점 도로와
유사한 형태의 교차로를 비교하며 변론

 

3

회전 반경이 상대적으로 작아
운전자로서는 상황에 대처할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점,

 

4

그 밖에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변론

 

 

 

 

소송결과

 

본 법무법인의 조력 결과,

의뢰인은

 벌금 800만원을 선고 받을 수 있었습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YK 형사전문변호사의 사건 의의

 

교통사고의 경우, 사고 발생 경위와 과실에 대한 판단에 따라

그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
본 사건의 경우 의뢰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고

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았음에도

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.